(국감)김한정 의원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3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형식적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아닌 실효성 높은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 야놀자·스타일쉐어·집꾸미기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모니터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형식적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한정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인식이 낮고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준수 의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개인정보유출 및 제3자 열람 규모. 사진/김한정 의원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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