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손실보상 제외업종 현금지원 불가론에 자영업자 반발

“보상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 내놔야…대출은 대안 될 수 없어”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출 등 금융 지원 카드를 꺼내자 자영업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출이 근본적인 보상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문에 저금리 자금 대출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 지원 방안 아이디어를 내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몇십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원 이상 큰 자금의 저리자금(대출)을 많이 선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출 정책을 이번 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이 발표되면 실제 대출 지원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 소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3차 추경 편성이 쉽지 않아 정부는 이같이 별도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을 하려면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손실보상법에서는 제외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 근거가 없다. 재난지원금을 풀기 위해 또 추경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기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들을 위해 금융 지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은 이런 정부의 대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금융 지원으로는 그동안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기 어려워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는 위기 업종이 많이 있다. 시간제한과 집합금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인원제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들이다. 대표적으로 숙박시설, 여행업, 전시산업, 공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업종은 손실이 심각하지만 손실보상법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하지 않아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부처들은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언해왔지만 결국 대출 등의 보상에 머무른다면 직접적인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이들 업종은 입을 모으고 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대출이라는 것도 결국은 빚이다. 대출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차안일 뿐이다.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며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 보상으로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을 비롯한 당장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상할 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편성, 각 행정부처별 기금 투입 등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관련 단체들은 이번 주에 회의를 연 후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