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상한제 민간 도입·분양원가 공개 확대"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발표…"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9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갑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7일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우선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의 유형으로는 △저렴하게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 적립형 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꼽았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갑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이루게 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도 시급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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