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독립 저해 요인 경계심 갖고 개선안 마련해야”

법관 인사 기준 적정성 등 집중 논의 전망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독립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부족 문제의 해결, 재판연구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 사무분담위원회 제도의 개선, 법원장후보추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개선, 법관인사의 원칙과 기준 준수 등 여러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건전한 비판과 바람직한 방향 제시 등을 통해 사법행정이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길에 좋은 동반자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각 심급의 심리방식과 심급구조 개선에 계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1심 재판의 충실화 방안은 물론 항소심 재판 방식 및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내부의 공감대를 만드는 데 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취임 초기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가 구현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올해 법관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장 등을 마친 일부 판사가 관행과 달리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등 재경법원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증원 계획, 새 의장단 선출 등에 관한 현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