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BTS 병역특례, 여론 눈치 보기와 형평성 사이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논란은 이들이 해외에서 활약을 펼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BTS는 ‘빌보드200’ 차트에서 2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순수예술 분야 병역특례와 달리 대중예술이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왔다. 하지만 2019년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여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방탄소년단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안보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대체복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19년 정부는 예술, 체육요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유지하지만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를 48개에서 41개로 축소했다. 또한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을 1300명 줄였다.

 

하이브 이진형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9일(현지시각) 라스베이거스에서 방탄소년단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대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총괄은 이번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총괄은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멤버들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병역과 관련한 사안은 하이브에 일임하고 있는 상태”라며 “멤버들의 의지와 다르게 2020년부터 병역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 회사와 협의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멤버 본인들의 계획을 잡는 부분도 어려워 병역법 개정안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를 넘기게 되면 하반기 국회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기약 없는 논의가 지속할 것인데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했다.

 

2020년 병역 제도 변화는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이다. 2020년 병역 제도 변화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장 1992년생인 멤버 진은 올해 연말까지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0년 병역볍 개정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병역특례에 대한 병역 대상자들의 불만이다. 스포츠, 순수 예술 분야와 달리 문화예술 분야의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방탄소년단을 면제할 경우 기준이 없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병역특례법을 개정해 방탄소년단에게 소급 적용하는 건 특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렇기에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인정할 경우 불만을 잠재울 만한 명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스포츠, 순수예술 분야와 달리 대중예술의 경우 사회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신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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