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 대통령 마음대로 할 권한 아니다…판단은 국민들 몫"

"MB 등 사면 요청 있지만 국민들 공감 여부가 판단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이들의 사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명분은 '국민 통합'이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도 사면 요청이 거듭 제기됐다.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까지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도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말하자면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며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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