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특활비 공개 거부 "국가 이익 해쳐"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과 논란이 일었던 저녁식사 비용(5월 13일) 및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6월 12일)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안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며 "국민을 납세의무만 지고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활비 비공개 사유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 사유와 동일하다"면서 "대통령실의 불투명성은 정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관료조직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과거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당시 문재인 정부에 특활비 공개를 거세게 압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30일 논평을 통해 "영부인 옷값이 무슨 국가 기밀이란 말인가.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 감추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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