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행안부 장관, 경찰 개별 사건 관여 못해"

"장관, 여러차례 입장 밝혀…경찰은 법·절차대로 수사 진행""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 공소시효 고려"…8월 중 일부 결론 시사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국의 경찰 인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경찰청장의 추천권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권이 조화롭게 행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같은 입장으로, 경찰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려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남 수사본부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께서 개별사건에 대해선 관여할 수도 없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들은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회의실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업무를 시작한 경찰국은 행안부의 설립 계획 발표시부터 경찰권한에 개입하기 위한 행안부 장관의 교두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경찰국은 △경찰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회계와 인사를 통제하면 결국 수사까지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지난 6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에 이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 조치 등 일련의 사항에 이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실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중 "경찰국은 수사와는 전혀 상관 없는 조직이며 지휘규칙에도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이 빠져있다"며 의혹과 우려를 전면 부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윤 후보자는 "청장으로서 가진 인사권을 법률의 범위에서 소신 있게 자신있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등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해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고려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경기남부청에서 8월 중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건 일부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9월 초가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