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주한미국대사에 "인플레감축법 우려" 전달

이창양 장관 "대화 통한 해결" 강조…내달 방미"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강조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전기차 세제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31일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한·미 현안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특히 IRA에 관련해 "해당 법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구하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최근 양국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업계가 막대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IRA에 서명하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이에 더해 광물 조달 비율과 부품 조달 비율 등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측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9월 중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바,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와 심도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합동대표단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며 9월 초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반도체지원 및 과학법상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 상무부에서 하위규정 마련 시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도체지원 및 과학법상 가드레일 규정에는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이 10년 동안 우려 대상국 투자에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5월 산업부와 상무부 장관이 설치에 합의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와 관련해 "양국간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협력채널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31일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한·미 현안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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