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SOC 예산, 32조 이상 확대 편성해야"

32조 이상의 정부 SOC 편성 필요건협 "지역 균형 발전과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 기반 마련"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건협은 최근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 둔화 흐름을 회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의 기반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국회(여·야 정책위, 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에 17일 건의했다.

 

정부는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올해 SOC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2% 감축한 25조1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건협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양극화를 해소해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SOC 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으로, 32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급격한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상황에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 편의와 산업 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 투자 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건협)

 

 

김충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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