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등 지원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원스톱 법률지원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사태를 언급한 가운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한동훈)과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20일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TF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TF 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TF에서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해 집중  모색할 방침이다.

 

HUG는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준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TF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또 보증금 반환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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