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여론수렴 '강제징용 토론회' 초읽기…한일관계 분수령 맞는다

피해자 측, 토론회 참석해 정부 잘못 지적 계획…"가해자에 책임 요구, 국내 기업이 왜 떠 안나"

지난해 12월26일 광주 시청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제안한 배상 책임 대안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마지막 여론수렴' 절차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최대 변수는 정부 해법에 대한 피해자 측의 수용 여부다. 현재 피해자 측은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해도 정부와 피해자 측이 접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해법안을 내놓기 위해 무리하게 토론회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도 참석한다.

 

토론회는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순이다. 정부는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인데,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기업은 추후에 기부금에 동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본 쪽에도 이와 같은 우리 쪽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먼저 국내 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국내적 해결을 실행에 옮기면, 추후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 차원에서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의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피해자 측은 국내 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 등을 지원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원 이사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가해자에게 책임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한국 기업이 떠안아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피해자들이 이야기했던 것(해법)이 이런 게 아니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도 안 맞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도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선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때문이다. 이국원 이사장은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 발표를 앞두고 조급하고 졸속으로 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회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 통보를 보고만 있는 꼴이 될 것"이라며 "다시 정부의 잘못을 짚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가 끝난 후 이번 달 안으로 정부가 해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입장이 향후 최종 정부안에 어느 정도 수용돼 담길지 주목된다. 향후 정부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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