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범칙금 인상 '찬성 48.5%·반대 51.5%'

"범칙금 인상 보다 처벌 수위 높이는 게 합당"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무단횡단 범칙금(2~3만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51.5%가 범칙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21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 입장도 48.5%로 팽팽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범칙금을 올리는 것보다 경찰의 합리적 지시에 불응한 이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찰에 대한 반발심 증가'가 24.6%, '증세 정책에 그칠 우려'가 24.4%였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4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범칙금액이 낮아 경찰을 무시하는 등 공권력을 얕잡아보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36.6%, '선진국 등에서는 물가에 따라 범칙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7.3%였습니다.

 

만일 범칙금을 상향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42.1%, '5만원'(24.4%), '10만원'(16.5%), '20만원'(16%) 순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애플리케이션인 서치통은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매일 1개씩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토마토그룹의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토마토체인>이 개발하고, 싱가포르 가상화폐 거래소 멕시(MEXC)와 핫빗(Hotbit)글로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인 통통코인(TTC) 0.3ttc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박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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