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석열정부, 노조 혐오에만 매몰"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윤 정부, 노동 정책 아닌 친(親)자본 경제 정책만""회계 자료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것 직권남용, 법원 판결 받아보자"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 개혁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 제안도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이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을 두고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노조 혐오에만 매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직무 성과급제를 통한 임금체계 개악 추진 등 모든 노동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에 대한 개념 없어…반(反)노동에 기인한 경제 정책뿐"

 

한 대변인은 1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음에도 노동 부문에 대한 개념 정립 자체가 돼 있지 않다"며 "반(反)노동에 기인한 친(親)자본·친(親)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만 펴고 있지 노동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험생이라면 시험 볼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백지를 내서 점수 측정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면 돌파구로 노동을 언급하는 수준이다. 노조 혐오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윤 정부의 노동 정책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모든 정책이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날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노동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한다"며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위반·노동권 부정·직무 성과급제를 통한 임금체계 개악 추진 등 모든 노동 관련 정책을 대화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이 1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혐오만 머리에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2월 한 대변인이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노조 회계 관련 압박, 윤 정부 가장 큰 웃음거리 될 것"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회계 서류 비치와 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회계 서류 표지와 비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법' 제14조에는 노조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규약·회의록·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지난 28년 동안 회계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의 경우 '노조법' 27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자"면서 "과거 대법원은 재정에 관한 서류가 외부로 반출되면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등사(옮겨 베낌)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노조 회계 관련 압박이 윤 정부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노동 개혁' 공개 토론회 열고 그 내용으로 정책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노동 개혁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진정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윤 대통령이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어떤 게 진정한 노동 개혁인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그 토론에서 나온 내용으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이 1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혐오만 머리에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2월 한 대변인이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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