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의견 청취한 정부, 5G 28㎓ 취소 확정 이달 결정

12일 5G 28㎓ 대역 할당취소 사전 통지…23일 청문 진행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SK텔레콤(017670)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지국 구축 미비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한 SK텔레콤에 대한 비공개 청문을 열고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SK텔레콤은 지속해서 5G 28㎓ 생태계 조성과 비즈니스모델(BM) 모델 구축을 위한 제반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며 기지국 구축이 힘들다는 점을 언급해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지난해 회계년도 사업보고서에도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술해놨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도 3월말 주주총회에서 "(28㎓ 기지국) 구축을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 목표량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18년 정부가 주파수 할당 당시 제시한 조건은 3년 차까지 장치 1만5000개 구축입니다. SK텔레콤의 이행 수준은 미미했고,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이용기간의 10%인 6개월 이용기간 단축을 통지받았습니다. 이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달 4일 기준 SK텔레콤의 5G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 통보 당시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기지국 등의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이날 청문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 내용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 SK텔레콤에 대한 5G 28㎓ 주파수 취소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SK텔레콤의 주파수와 더불어 지난해 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로부터 회수한 5G 28㎓ 주파수를 더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독점 배분하는 혜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