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등 의료 현안에 대한 해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돼 모든 상위권 인재가 의대로 몰리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내년 4월 전까지 의대 정원 증원 논의 마칠 방침…351명·500명 이상 등 검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1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논할 예정입니다.
최근 응급실에 병상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데다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현상도 심각해지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나서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을 원상 복귀하는 것부터 500명 이상 늘리는 것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국 39개 대학에 설치된 의과대학의 2024학년도 입시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과 정원 배정은 대학의 자율 권한입니다. 그러나 의사·간호사·교사 등 특수 직업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은 정부가 매년 모집 인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20년 가까이 305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세우는 내년 4월 전까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지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교육계 "전문직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져 의대 쏠림 현상 지속될 듯"
교육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이공계 학과 등 전체 입시 판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도 성적 상위권에 속하는 수험생 상당수가 의대에 진학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인재가 의대만 바라보는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지금도 의학 계열인 의대·약대·치대·한의대 가운데 의대의 인기가 가장 높은데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약대·치대·한의대에 지원하고자 했던 수험생도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가 다른 이공 계열 학과의 좋은 일자리를 적극 양산하는 등의 효과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의대 쏠림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도 "의대 정원 증원의 정확한 규모나 대학별·전형별 배분 등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정확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개연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안정적인 전문직을 선호하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가 유지되는 한 정부 정책 등과 상관없이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경쟁률이나 합격 점수 등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오 이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만큼 지원자가 많아져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 진료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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