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암 환자의 요양병원 면역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손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행동에 나건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번 보험금 지급 결정이 면역치료를 암 직접치료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보험금 부지급 분쟁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롯데손보,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 결정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보험금 부지급의 부당함에 문제를 제기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던 '롯데손해보험 피해자 모임'(롯피모) 회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롯피모 회원들은 롯데손보 본사를 찾아 보험금 부지급을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롯데손보 실손보험 가입자로, 항암치료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입니다. 이후 롯데손보는 실무진들과 회원들간의 협상을 진행했고, 재심사를 거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암 보험급 부지급 갈등의 핵심은 면역치료를 직접 치료로 인정하느냐 여부였습니다. 롯데손보는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롯데손보는 "면역치료에 쓰인 약물이 암 직접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닌데다 보조요법인 만큼 효능과 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롯데손보 가입자들은 "항암치료를 하며 면역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 약물(싸이모신 알파)을 투약했다"며 "치료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직접치료'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면역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는 "실손보험의 경우 직접치료 여부와 관련 없이 치료 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접치료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손보는 롯피모 회원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금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롯데손보 가입자들이 부지급 대응 정보를 나누던 '롯데손해보험피해자모임'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손보와 보험금 지급 분쟁이 해결되면서 롯피모도 단체행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3일 롯데손해보험 가입자들이 본사 건물 앞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이대로 일단락?‥"유사 분쟁 이어질 것"
롯데손보가 롯피모 회원들에 대한 보험급 지급을 결정했지만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번 보험금 지급 결정의 의미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에 롯데손보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의 이정자 대표는 "암환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부지급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며 "면역치료가 직접치료라고 인정하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데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앞으로도 개별사례들이 각각 논리적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DB손해보험도 요양병원 입원 치료에 대해 암 직접치료를 인정하지 않고 암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요. 보험 가입자들이 지난해 11월 'DB손해보험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디피모)을 결성하고 시위에 나서자 보험사측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갈 경우 암 환자들은 병원비 지출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 병마와도 싸워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최장 민원처리 기간은 2021년 생명보험 643일, 손해보험 616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금감원 평균 민원 처리 기간도 이전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생명보험은 19.7일에서 47.2일, 손해보험은 11.8일에서 51.5일로 각각 27.5일, 39.5일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달 시위 현장에서 한 가입자는 "보험사가 부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수일의 시간이 드는데 암환자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장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가입자는 "민원을 넣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몇 달의 시간은 걸린다"며 "그 기간 동안 보험금을 받지 못해 치료를 이어갈 수 없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민원으로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험 민원 처리 시스템이 암환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옵니다. 김창호 대표는 "보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을 찾는다"며 "금융당국이 제재하는 수준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연이자와 과태료를 내면 되는 수준으로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롯데손해보험 가입자들이 본사 건물 앞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진 =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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