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한반도 신냉전 본격화…한일 준군사동맹 현실화"

동북아시아 신냉전 구도 한반도로…'실익 없는 외교' 공통 진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최수빈 기자] 우리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을 직접 거론한 한미일 3국의 공동성명에 대해 "실익 없는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북중러의 반발이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1일 <뉴스토마토>는 4인의 외교 전문가에게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총평과 향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가나다 순)가 본지 '긴급진단'에 참여했습니다.

 

①"신냉전 초래하는 한미일 협의"

 

김 교수는 3국 안보협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대해 "긍정적 성과라고 평가할 것이 별로 없다"며 "오래 전부터 배가 산으로 간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신냉전이 본격화될 것"며 "북중러 때문에 한미일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선후관계가 다르다. 한미일이 묶이니 북중러가 반응하는 것으로, 신냉전을 초래하고 있는 건 한미일이지 북중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총장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평화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 긴장이 완화돼야 하는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위 전 대사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안보 협력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서도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된 계기였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②"한일 준군사동맹, 사실로 판명날 것"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유사시 협의'라는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한미일 군사협력 심화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준군사동맹이라는 것이 사실로 판명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준군사동맹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그는 "한미가 모이는 것은 북한을 넘어 인도·태평양, 세계로 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한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북중러를 상대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를 뛰어넘었다는 점입니다. 김 원장은 "오커스는 동맹이라고 하지만 조약도 없고 각급 기관의 채널도 없다. 오히려 한미일은 오커스보다 더 강력한 소통 채널을 갖춰가고 있다"며 "군사훈련도 정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위장이다. 동맹이라는 말만 안 쓸 뿐"이라고 짚었습니다.

 

양 총장은 "북중러의 군사협력 뿐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소위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확산되는 느낌"이라며 "한미일이 뭉치면서 북중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전 대사는 '준군사동맹'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앞서나가는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론적으로 공동 위협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서 하자고 할 때 빠지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심도있는 공조로 들어갈 공산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 그래픽=뉴스토마토

 

③"실익없는 정상회의" 전문가들 한목소리

 

중국을 직접 겨냥한 한미일 정상회의가 남긴 실익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을 핑계 삼아 중국을 견제하는 틀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 꿈이자 바이든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국익을 위해 소위 동맹국들을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장은 "한반도는 더 불안정해지고 본격적으로 신냉전이 불가피한데, 국민에게 확실히 위험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총장도 "우리는 통상 국가다. 그런데 중국과 등을 지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일이 없다"며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의 지지 없이 한미일 군사협력이 지속될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위 전 대사도 "중국 관련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 통일 등의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교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④"동아시아판 나토 확장 가능성"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원장은 아시아판 나토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구상처럼 아시아의 동맹국을 모으는 방법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방향이 바뀐 것 같다. 미국은 아시아 정책에서 양자 동맹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국가를 연결한 것"이라며 "집중력이 흩어지는 아시아판 나토보다 훨씬 응집력이 강한 것으로,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형용하기 힘든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양 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소위 말해 위협 세력으로 중국을 제일 앞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아시아판 미니 나토'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인·최수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