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관전 포인트는 부실시공

내달 10일부터 국감…중대재해·전세사기 등 도마 오를 듯DL이앤씨·GS건설 등 부실시공·산재 관련 건설사 소환 관심

 

[뉴스토마토 백아란·김성은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대책 등 현안 점검과 함께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4월 GS건설(006360)이 짓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사고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전관예우 문제도 불거진 까닭입니다.

 

국회는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후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LH와 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건설기술교육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려집니다.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관전 포인트는 건설 안전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아파트 내·외벽 일부가 떨어져 철근이 드러나는 등 균열 사고가 있는가 하면 건설현장 붕괴와 침수 등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누락 원인으로 LH출신 전관이 설계·감리업체에 다수 취업하며 전문성 저하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LH의 경우 지난 2021년 터진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이어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 실태가 밝혀지면서 포화가 집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건설사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대표들의 소환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1명, 최근 기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3명(11개사)로 현대엔지니어링과 한화(000880) 건설부문의 현장에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롯데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도 1명이 숨졌습니다.

 

대표 소환이 유력한 건설사로는 DL이앤씨(375500)와 GS건설이 꼽힙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총 7곳의 건설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는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DL이앤씨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DL이앤씨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에는 마창민 대표이사와 권수영 토목사업본부장, 유재호 플랜트사업본부장이 포함돼 있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련된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책임자는 '경영책임자'인 만큼 이해욱 DL그룹 회장도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GS건설은 지난 4월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라는 점에서 국감 소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GS건설 사고에 대해 ‘무관용 처분’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며 10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전세사기 대책과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조치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요 이슈로 전세사기 대책과 △주택 청약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세사기 대책 △부동산 리츠제도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조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요 이슈로 지목했습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여야 주도권 문제도 있겠지만, (벌떼입찰이나 부실시공과 같은) 이슈가 나오면 아무래도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걸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