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이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사법부의 공백 등을 놓고 대치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보복 판결' 현수막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민주당의 방탄으로 몰아갔습니다.
"수박 공격 받는 내가 이균용 낙마 앞장?"
▲"민주당 내 비명이 저고 수박이라고 공격받는 사람이 박용진"(박용진 민주당 의원, 본인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에 앞장섰다는 음모론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은 판사들이 비상장주식 10억원씩 꼬불쳐놓고 있다는 의혹 갖게 됐어"(소병철 민주당 의원,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꼬집으며)
▲"황제 대통령 시대가 왔고 사실상 왕이 지배하는 것, 1인 지배 나라 우려 금할 수 없다"(김영배 민주당 의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사법부 독립성과 국회 무시한 검찰의 독재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대법원 권한 축소하는 것 때문에 내란 상태"(송기헌 민주당 의원, 이 후보자 사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 추진하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것을 예로 들어)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이균용 후보자 보다 평 안 좋은 분, 대법원장, 대법관중에도 계세요"(장동혁 국힘 의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오랜 법적 분쟁 속 극단적 선택…재판 지연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유상범 국힘 의원, 지난 6년 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이 늘었다고 지적하며)
"김태우 보복 판결 심판? 법원 존중 안하나"
▲"이게 법원 판결 존중 태도 맞나"(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 후보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공익 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사람의 법원의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해 준 분이 대통령"(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석 달 만에 특별사면 된 것을 두고)
"이재명 영장 기각=무죄 아냐"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결국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전주혜 국힘 의원,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걸 법원이 방조하고 있다"(조수진 국힘 의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1년 넘게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영장 기각이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 확정 판결 받은 것처럼 침소봉대는 옳지 않다"(박형수 국힘 의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보기 드문 훌륭한 결정이며 논리도 수미일관이라는 민주당 측의 입장을 반박하며)
윤석열정부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비판도
▲"국민들 피 거꾸로 솟지 않겠나"(이탄희 민주당 의원,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해 1심 법원들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자, 정부가 승복하지 않고 로펌비 등을 예산에 배당했다고 비판)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공탁금 재판 진행 중인데 처장님은 답변할 수 있어?"(장동혁 국힘 의원, 이균용 후보자가 그동안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을 두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신 압박)
2023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말말말. (그래픽=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