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건희 수사 형평성 공방

국힘 "허위 인터뷰, 민주당 수사해야"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하나?"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수사기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각종 사건들로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 진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은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대급 꼼수" 대 국힘 "대장동 몸통 바꾸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낸 것을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여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서 시도한 역대급 꼼수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세 건을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냐"고 답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야당 공격에 맞섰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소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같은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바꿔치기하고 국민들의 표심을 바꾸려 한 이 사건의 본질은 국기문란"이라며 "민주당 연루 가능성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주가조작에…수사 하고 있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지 재차 질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가조작 관련해 지난 2월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굉장히 많은 주식을 거래했고, 김 여사 명의의 계좌 5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나왔다"며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의 1심 판결에서도 김 여사 계좌 2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나왔는데 현재 수사가 어떠냐"고 질의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1심은 선고 내용을 보면시세 조종 관여자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며 "기소된 계좌 중 하나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수사를 하고 있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수사를 하고 있다. 증인들과 물적 증거들로 현출되는 사실 관계가 새로운 것인지, 기존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시세 조종 관여자와 증권사 직원 10여명을 조사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공범 한명은 구속기소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