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71% 증액…한동훈·민주당 예산 싸움 예상

48.6억→83.1억…첨단 장비 도입·국제 공조 등 편성민주당, 지난해 마약 수사 예산 전액 삭감 요구'검수원복' 두고 여야 정쟁에 마약 예산 영향 미칠 듯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2024년도 예산안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간 예산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 마약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미성년자 마약 투약도 심각한 상태인데요. 법무부가 내년도 마약 수사 예산을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증액했지만 민주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사용할 수 있는 마약 수사 예산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 대비 3.1% 증가한 4조5474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마약 수사입니다.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약 수사 사업 예산은 올해 48억5700만원에서 내년 83억1200만원으로 71.1%가 증가했습니다. 첨단 마약수사장비 도입, 마약 수사 전담조직 운영 및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567억5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마약 수사는 13억1000만원으로 전년(12억2800만원) 대비 6.7%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조 단위로 굴러가는 법무부에서 마약 수사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검찰이 마약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마약 수사는 주요 사업에 속합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4개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마약 수사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로 보며 마약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올해 마약 수사 예산으로 43억원을 편성했을 때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줄어들진 않았지만 현 정부가 집권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기를 든 겁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나타났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요. 한 장관이 나타났을 때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법무부의 마약 수사 예산은 쉽사리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