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지방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에 교육과 의료 여건을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 정책인 '메가시티 서울'(메가 서울) 구상과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기현 대표 직속 기구인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오로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확장' 나선 국민의힘…'지방시대' 외친 윤 대통령
특위를 만든 국민의힘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 실현을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위 위원장엔 부산 사하을에서 5선을 지낸 조경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보자"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 교육과 의료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전으로 지역 교육 혁신 지원, 지역 필수의료 체계 정립,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파격적 세제 지원 등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대전·충청 지역 주민·상공인 등과 오찬을 하며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나아갈 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승부수 '메가시티'…수도권 60% 이상 '반대'
지방의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발언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으로 서울을 확장하려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을 확장하면서 지방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11월1일 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6%가 반대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1.5%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편입 정책의 큰 영향을 받는 수도권에서 60% 이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울 60.6%, 경기·인천 65.8%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에 반대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8.8%는 서울 편입 정책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정책 추진에 나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 27.3%는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서울 64.5%, 경기·인천 59.2%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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