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소액주주 권익보호 법제화…코스피 5000 시대"

쪼개기 상장 금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발표김용남 "한국 주식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개혁신당(가칭)에서 세 번재 정책 공약으로 소액주주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라며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정강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해 제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지수 5000 및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며 "현 정부가 증시부양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약 600만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미국의 애플 PBR(주당 순자산 비율) 46배, 엔비디아 PBR 30배에 근거해 산출한 주당 200만원대의 가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자본시장 수준의 충분한 주주 보호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한국 증시를 만드는 것이 개혁신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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