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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고령자복지주택 '2만호' 추진
당 공약개발본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
노년기 특화 검진 체계 개선…통합상담 수가도 마련
2024-02-12 20:23:02 2024-02-12 20:23:02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어르신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이유는 단지 어르신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질병과 노쇠 예방은 물론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른 부작용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일률적인 국가검진 체계에서 벗어나 근감소증, 영양 불균형,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 등을 중심으로 건강검진 항목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또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관련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해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은 현재 실버타운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 공약기획단장은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이지만 일본은 1만6000곳이 넘는다"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승인과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때는 기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으로는 고령자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기존 5000가구에서 2만 가구 공급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유 의장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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