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문화예술계·시민단체 "블랙리스트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에 제안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문화예술계 전문기구와 시민단체가 발빠르게 정책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문화 정치가 퇴행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차기 국회 원 구성 이전부터 발빠르게 아젠다 선점에 나선 모습입니다.

 

21일 나라풍물굿,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계 전문기구 및 시민단체들은  '문화예술계가 제안하는 제22대 국회 문화정책 6대 과제'란 주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전문기구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디렉터는 "블랙리스트 피해예술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됐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 차원의 약속을 받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이후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차 카툰 검열입니다.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풍자만화인 '윤석열차'가 전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엄중 경고에 나선 사건입니다. 대통령 풍자, 사회 비판적 내용,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작품에 대한 검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법으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제정됐지만 예술인 검열 관련 조사를 신청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윤희 디렉터는 "가수 이랑이 부마항쟁 기념재단 행사에서 사회 비판적 내용의 공연을 하려 했더니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지당했다"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였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주최한 행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도서관에서 '예술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기획한 전시를 노동에 대한 주제가 민감하다며 전시를 일방적으로 없앤 일도 있었다는 설명인데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두 사건에 대해 예술인신문고에 조사를 신청했지만 10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도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태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에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이 포함되면서 TF 구성을 논의하다 흐지부지됐습니다.

 

특별법에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피해자 구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 블랙리스트 실행자에 대한 법적 규율,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위한 지원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문화정책 6대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이 뜻을 함께하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협약은 이날 토론회 이후 3월 말쯤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21일 열린 '문화예술계가 제안하는 제22대 국회 문화정책 6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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