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에 윤 대통령 또 고발…"허위 공문서 작성"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 고발…"개인정보 불법 획득·관리"조국 "개인정보 불법 획득해 관리"

[뉴스토마토 유지웅 수기자] 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또 다시 고발했습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부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날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을 이유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대사 출국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 "이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대사 출국을 허락한 적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엔 출국금지 해제 권한도 없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법률위는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써,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언론공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을 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선 상황실' 브리핑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공수처에 확인해 보니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간부를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사생활 등이 담긴 스마트폰 정보를 지금까지 수집, 관리, 활용해 왔다"며 "해당 정보는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부터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은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개인 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에 불법 저장했다"며 "이 과정은 당사자나 변호인 동의 없이 사실상 몰래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지웅 수습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