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사 이탈 막아라…업무경감·연가확대 해야"

전교조, 서울교사 7338명 목소리 담은 처우개선 요구안 제출교총 "처우 굉장히 열악…연가 활용하도록 근무환경 개선해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원단체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청년교사 이탈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연가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교조는 서울시내 학교 1022곳에서 교사 7338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교육청에 청년교사 처우개선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교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서울지부)

 

"서이초 교사 죽음 목도…저연차 어려움 더는 일 시급"

 

전교자가 제출한 요구안에는 2년차 이하의 초임(신규) 교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특히 담임을 하는 경우엔 학교의 다른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학원 등 교육기관 교육비 일부 지원 △온라인 기반 교육용 플랫폼 이용료 등 지원 △저연차 교사 복지포인트 인상 △공공 박물관·미술관, 고궁 등과 양해각서(MOU) 체결로 무료·할인 입장 지원 △청년교사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지원 △청년교사 기본급 인상과 연구 수당 인상 등이 있습니다.

 

전교조는 "신규 임용 2년차였던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청년(저연차)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했다"며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 우리 교육 현장에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1번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2번째)이 서울시교육청의 고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그러면서 "청년(저연차)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 이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올해 초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 의향이 2년 동안 39%에서 48%로 늘었다는 결과는 교대에 들어가려는 고등학생들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명시된 저연차 교사의 연가 확대 등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교총은 교육부와의 정책협의 자리에서 "연가 일수 확대와 함께 학기 중 연가 활용이 사실상 쉽지 않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교원의 기본권(휴가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별 기준정원 외 1명씩 추가교원(보결전담교사제)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보결수당을 시간강사 수준인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지원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교총 "수업결손 막기 위해 추가교원 배치해야"

 

교총은 또 "연가를 사용할 때 시간제 강사 등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가 요청할 경우 즉각 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달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재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시간 사용기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12일 인사혁신처에 전달한 요구서에서도 최소한 10% 이상의 보수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저연차에게 보수 인상이 더 절실하다는 논리입니다.

 

교총은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직의 꿈을 품은 예비교사들이 교직 선택을 주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저연차 선생님들의 교직 이탈이 많다"며 "처우나 근무여건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연차 교사의 육아휴직, 연가, 처우 개선이 더 지원되고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경력·저연차 교사 나이가 한참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해야 하는 시기니까 연가와 육아휴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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