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보고서 10년치 분석)(단독)⑩악순환의 연속…쪽방촌 10년새 '신용불량' 큰폭 증가
'실직·사업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이 유입 원인…10년 내리 1위
"폭 넓은 복지 보다는 거주민 '자립가능' 위한 복지 실천 돼야"
2024-08-06 06:00:00 2024-08-06 06:00:00
[뉴스토마토 안창현·유근윤 기자] 쪽방촌 거주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유입 계기로 '실직,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2020년부터는 꾸준히 60%대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부채 등 신용불량으로 쪽방 유입된 거주민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쪽방 거주민 유입을 낮출 뿐만 아니라 탈쪽방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인 근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는 최근 박주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통해 서울시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쪽방촌 유입 계기 1위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쪽방촌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거주민은 6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실직, 사업 실패 등을 겪고 쪽방촌에 유입됐다고 답한 비율을 연도별로 들여다보면 △2014년 53.0% △2015년 49.1% △2016년 57.5% △2017년 56.0% △2018년 46.9% △2019년 51.8% △2020년 64.1% △2021년 58.9% △2022년 58.8% △2023년 61.8%였습니다.
 
서울 돈의동 쪽방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최영민 소장은 "최초 쪽방 유입 계기이다 보니 아무래도 IMF 시절부터 등 경제 위기를 겪고 온 거주민들이 많다"며 "예전에는 쪽방촌이 월세가 아니라 일세로도 받았기 때문에 실직 등을 겪고 쪽방으로 건너온 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 이혼 등 가족해체를 겪고 쪽방에 거주한다는 비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만난 거주민 정모씨(60)는 "쪽방에 산 지 10년 정도 됐다. 대학 캠퍼스 교육 행정 쪽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고, 이혼도 하게 됐다"며 "그 후 노가다 등을 하다가 (일거리가 딱히 없어서) 현재는 쉬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 등 가족해체'는 쪽방촌 유입 계기 중 매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특히 △2016년 12.4% △2017년 11.1% △2018년 13.5%로 경제적 어려움 외 두 번째로 높은 유입 계기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부채 등 신용불량'으로 쪽방 유입 계기로 답한 거주민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신용불량을 유입 계기로 뽑은 거주민은 2014년에는 5.7%였지만 2023년에는 12.3%로 두 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물론 10년간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신용불량자'에 대해 사회적 구제책이 반영된 만큼, 매해 어느 정도 등락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 이전까진, 그간 '신용불량으로 쪽방에 들어왔다'고 답한 거주민은 꾸준히 8~9%대를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최저 5.4% 최고 7.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2023년에는 다시 12.3%로 치솟았습니다. 
 
한 쪽방촌 활동가는 "쪽방촌에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매해 일어나는 경제적 여파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한번 쪽방촌으로 들어오면 탈쪽방하는 데까지 보통 시간이 걸리고, 갑자기 (인원이) 확 바뀌기는 어렵다. 수치가 갑자기 뛴 것도 중요하지만, (복수 응답인 만큼) 해당 이유를 고른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전문가들은 쪽방촌 거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입되지 않게 취약계층을 향한 복지가 제대로 파악되고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령 단순히 취약계층을 향한 폭넓은 지원만 이뤄지면 안 되고, 이미 유입된 거주민도 쪽방촌 밖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자동 사랑방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A씨는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거주민분들이 '시혜 대상'으로 분류돼 오히려 (무조건적인) 복지로 쪽방에 남게 되는 것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른 활동가 B씨는 "쪽방촌 지원서비스에는 임대료 안에 공과금들이 포함되어 있고, 쪽방촌 내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나갔다가도 다시 유입되기도 한다"면서 "쪽방촌 내 일자리 제공이나 경제 교육 등 질적 개선, 더불어 물리적 거주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자립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창현·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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