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고민할 때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소비자에게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고,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전기요금 체계는 이런 고민의 결과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그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몇 원을 언제 올릴 것인가?"는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이지만, 전기요금 체계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편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의 요금체계로 전력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면, 땜질 처방에 끝없이 의존해야 하며, 결국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좋은 요금체계는 전체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고, 투자와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전력망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행동을 유도합니다.

 

전력 시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ESS가 보급되고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력망 자체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와 발전은 소비자들과의 연결고리 없이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복잡성을 소비자들 모두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력 시장의 결과물인 전기요금 청구서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전력 시장과 전력망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과 제도 변화를 꾀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의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 체계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시간대별 요금제(Time-of-Use Pricing)'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해 전력 사용 패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력 사용을 조정하게 되었고, 동시에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금제의 도입 이후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초기 인프라 구축과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했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꾸준히 상승했고,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대의는 좋았지만,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와 동의는 불충분했던 것입니다. 이후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보완한 새로운 요금 제도를 도입하고 검증 중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극단적 폭염과 혹한이 잦아지면 전력 부하는 치솟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까지 늘어나면서 이런 모든 필요들을 설비 증설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함께 적절한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공급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원가 이하로 과금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요금 체계와 교차 보조 문제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습니다.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며, 신규 투자 소요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전력망의 상황에 맞게 소비 패턴을 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단기적인 비용 조정 이상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목에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한전, 정치권은 더 이상 몇 원을 올리니 마니 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권효재 COR 페북그룹 대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