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4이동통신은 연말까지 연구반 검토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알뜰폰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3사가 알뜰폰 사업에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KT(030200)만 해도 KT엠모바일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KT스카이라이프) 2개 사업자가 들어와 있다"며 "통신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대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2012년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공정경쟁 의무 조건을 통신3사에 부가하면서 암묵적으로 '통신사 1곳 당 1자회사'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2014년에는 통신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도 추가 적용됐는데요.
LG유플러스(032640)가 2019년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037560))을 인수하면서 LG계열 알뜰폰 자회사는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 두곳이 됐습니다.
SK텔레콤(017670) 계열 SK텔링크, KT계열 두곳 알뜰폰 자회사를 합치면 총 5곳의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가 존재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를 억제하되 알뜰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합관리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정부가 공적 영역에서 관리해 알뜰폰 대포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8월까지 알뜰폰 대포폰이 8만6000건 개통됐고, 이중 8만1513건 정도가 통신3사 자회사를 제외한 곳에서 개통된 폰"이라며 "알뜰폰 사업자별로 개인정보 취급 방식이나 관리시스템이 상이한데, 통합관리센터와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강 차관은 "알뜰폰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제를 적극 홍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8월 말 기준 1229만명이 무약정 상태로, 이 중 1년 이상 무약정 상태가 지속된 소비자는 673만명"이라며 "673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은 6700억원이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의원은 "고객들이 알지 못해 권리를 못 찾은 상황"이라고도 했는데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택 약정 할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권리 찾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제도개선을 시도했는데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명목으로 추진됐던 제4이통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됐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통이 최종 무산된 것인지, 제4이통 진입을 꺼리는 통신3사 입장에서 과기정통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연구반 검토를 통해 (제4이통 무산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며 "자본금이 약속대로 조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지, 통신3사와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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