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연내 동참률 50% 목표

전세피해 대책의 한계에 따른 경기도의 대안경기도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 이용 권장"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경기도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하는 공인중개사 숫자를 확대, 참여율을 연내 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이 핵심입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입니다.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000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동참률 50%를 목표로 잡고, 참여를 늘리는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동참업소에 올바른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환경을 정화한다는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13조7907억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2284억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종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