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공의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환자단체마저 '거부'

한 총리, 협의체에 환자단체 참여 언급환자단체 "참여 의사 밝힌 적 없다"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환자단체와는 별다른 논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의체는 가뜩이나 야당을 비롯해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하면서 '개문발차'한 상태인데요. 협의체 구성 후에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환자단체를 끌어들인 모양새입니다. 

 

10개월간 갈등 방치하더니…돌연 환자단체에 '손짓'

 

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가 밝힌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 추가 여부 논의를 두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총리가 갑자기 환자단체를 넣을 것처럼 언급했다는 건데요.

 

한 총리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인 만큼 "야당과 의료계가 좀 더 많이 들어오길 원한다"면서도 "환자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공익을 대표해야 하는 정부가 챙겨야 할 하나의 분야"라고 덧붙였습니다.

 

환단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협의체에는 핵심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채 대한의학회 정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의학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의학회가 의개특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그나마 정치권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됩니다. 환단연 관계자는 "협의체는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자리라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해 왔다"며 "우리가 거길 왜 들어가냐"고 반문했습니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자리에 넣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의정 갈등 이후 약 10개월간 의료 공백 사태로 의료계에 끌려다니더니 생뚱맞게 환자단체를 끌어들였다는 입장인데요. 환단연 관계자는 "우리는 전문가 단체가 아니고 당사자 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며 "국민 목소리를 담는 취지라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도 모두 포함시키는 게 맞지 환자단체만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0개월 동안 환자들의 목소리를 냈을 뿐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며 "대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쪽짜리' 협의체와 위원회만 난무

 

오히려 이번 기회에 협의체와 의개특위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출범한 의개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인데요. 이날 의개특위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2차 의료 육성 및 1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개특위에는 수요자단체로 환단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단체로는 핵심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의 자리가 있지만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개특위는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관계 논란에 대해 "협의체는 출범하더라도 의개특위는 특위대로 전문적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환단연은 "분명히 해야 될 게 의개특위에서 논의를 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마저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한다면 의개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의료계가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이 의료계가 포함된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되면 공회전만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관계 설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이어 "의료공백 사태의 직접적 가해자는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도 해당된다. 정치권, 여야 가릴 것 없이 방조자로 전부 '공동정범'"이라며 "진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을 이러고 있다.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 관심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