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에도 아직 '무응답'
국회 가결로 계엄령 즉각 해제해야 하는 상황
2024-12-04 02:00:42 2024-12-04 02:00:4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에서 4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새벽 1시쯤 재석한 여야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계엄법 제11조는 계엄 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가 됐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비상계엄 해제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계엄령 해제 공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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