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95호] 패전 80주년 일본, 이시바 담화에 '촉각'

윤 대통령 측 ‘인원이란 말 써본 적 없어’미 ‘성전환자, 여성 경기 불가’“트럼프, 러-우 종전안 낼 예정”무전공 최대 경쟁률 154:1국민 70.65% “야구 연장전 이닝 축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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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95호 2025. 2.7(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패전 80주년 일본, 이시바 담화에 '촉각' 2. 윤 대통령 측 ‘인원이란 말 써본 적 없어’ 3. 미 ‘성전환자, 여성 경기 불가’

토마토Pick!   2025년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5년 이래 역대 일본 총리는 10주년 단위로 담화를 밝혀 왔는데요. 올해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와 관련한 담화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에 침략당한 비통의 역사를 가진 아시아권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이 어떤 담화를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토마토Pick이 이전 총리들의 담화 발언들을 짚어봤습니다. 최초 사죄한 무라야마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현직 총리가 최초로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표명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는 “국책을 그르쳐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국가의 많은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며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무라야마 총리는 한일합병이 합법적이었다는 발언을 해 담화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의 ‘고노 담화’와 함께 한일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받으며, 나아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라야마 총리는 지난 2020년 ‘신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이 나라(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 계승? 야스쿠니 간 고이즈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2005년 패전 60주년을 맞아 총리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고이즈미 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고 무라야마 총리 발언을 고스란히 인용했는데요. 또 한국과 중국을 거론해 “함께 손잡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년 후인 2006년 8월15일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에 참배를 한 것이며, 2001년 취임 이후 6번째 참배이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세계대전 등 일본군이 일으킨 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곳인데요. 일본 보수 우익에게는 일종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인 동시에 한국과 중국에게는 일제의 잔재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방문에 느낀 국내의 배신감과 분노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간 나오토, ‘한일합병 사과’ 간 나오토 총리는 10주년 단위는 아니지만 다른 이유에서 유의미한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2010년 8월10일 한일합병 100주년을 맞아 사과를 한 것인데요. 간 총리는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 지배로 국가와 문화를 빼앗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선 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가까운 시일에 반환하고자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미흡하기는 하나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간 총리는 전임인 고이즈미 총리와 달리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무라야마 담화 역행’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논란을 빚기는 해도 고이즈미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는 무라야마 담화의 의의를 후퇴시켰다고 평가됐는데요.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해 모든 민족의 자결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식민지배가 일본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패전 70주년(8월15일)을 하루 앞둔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인구의 8할을 넘겼으며 이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우게 해선 안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공분을 샀습니다. 심지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하기도 했죠. 아베 총리 재임기간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우리나라의 한일군사정보호호협정(GISOMIA) 종료 등을 겪으며 대거 후퇴했습니다. 이시바, 어떤 내용 담을까? 위안부 문제나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총리의 언급은 숱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총리 담화는 무게감이 다른데요. 개인의 사적인 발언이 아닌 사실상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어떤 담화를 낼지를 두고 일본에서도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역대 내각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다만 아베 총리 시절보다 전향적인 담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었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한일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하는 주요 업적 중 하나이지만, 최근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국내 정국이 혼란스럽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어지러운 상황을 틈타 일본이 역주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8월 과연 이시바 내각이 어떤 담화를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윤 대통령 측 ‘인원이란 말 써본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12·3 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6차변론에서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 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 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 봐주실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통일부 등 정부부처 '딥시크 차단' 움직임 6일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 차단 조치를 한지 하루만인데요. 범정부 차원의 딥시크 접속 제한 움직임은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미 ‘성전환자, 여성 경기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모든 연방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를 내세웠는데요. 여성 스포츠에 체력적으로 우수한 성전환자가 참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러-우 종전안 낼 예정” 블룸버그 통신의 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과 관련한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교전을 잠정 중단하고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놔둔 채 공격 재발을 방지하는 안전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5일 “러시아와 미국의 개별 부서들이 접촉하고 있고 최근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닛산, 혼다 합병안 거부” 일본 2·3위 완성차업체 혼다와 닛산자동차의 합병이 백지화 위기에 처한 가운데 닛산이 혼다의 자회사안을 거부한 게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혼다가 닛산을 자회사로 하겠다는 제안이 닛산 내에서 큰 반발을 샀는데요. 사실 합병 논의는 혼다가 경영이 악화한 닛산을 구제한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산은 지난해 구조조정안 등을 제시했지만 혼다는 더 강한 구조조정안을 요구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지 않자 혼다는 구조조정을 직접 주도하기 위해 자회사화 방안을 제시했고, 닛산이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빅테크, DEI 재검토 확산 월스트리트저널(WSJ)의 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강조하는 DEI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은 이날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더 이상 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채용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DEI정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부정적 견해를 보이자 이에 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도 다양성 정책을 감독하는 팀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로또 청약’ 인기 여전 6일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난달 플랫폼 이용자들이 꼽은 인기 아파트 1위로 서울 송파구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3만7351명 조회)이 선정됐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 지난달 15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 8446명이 몰렸는데요. 2위를 차지한 서울 금천구 ‘한신더휴하이엔드에듀포레’는 지난달 13일 전용 면적 45·59㎡ 49가구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e편한세상옥정리더스가든’도 같은 날 84A·B, 99B 총 6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돼 평균 경쟁률 17.83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는데요. 이외에도 ‘힐스테이트등촌역’ ‘서울원아이파크’ ‘그란츠리버파크’ 등 다수의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무전공 최대 경쟁률 164:1 6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대학 무전공(유형1) 수시 선발은 기존 6개 대학, 7개 모집 단위에서 2025학년도에 15개 대학, 23개 모집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정시에서도 6개 대학, 9개 모집 단위에서 실시하던 무전공 선발이 2025학년도에는 16개 대학, 28개 모집 단위로 늘었는데요. 2025학년도 무전공(유형1) 수시(논술전형) 경쟁률을 보면 한양대(서울) 한양인터칼리지학부(자연) 164.34대 1, 한양인터칼리지학부(인문) 141.13대 1, 경희대 자율전공학부(서울) 111.13대 1 등 100대 1을 넘겼습니다. 정시에서는 고려대(서울) 학부대학 일반 69.56대 1, 고려대(서울) 학부대학 교과우수 35.06대 1, 서강대 AI기반자유전공학부 22.64대 1, 서강대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 21.85대 1, 한양대(서울) 한양인터칼리지학부 21.35대 1 등 20대 1을 초과했습니다.☞관련기사 '기후동행카드' 하남시 추가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하남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6일 하남시청에서 하남시와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기후동행카드로 하차만 가능했던 하남시 구간 4개 역사(미사, 하남풍산, 하남시청, 하남검단산)에서 승차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날 하남시청을 찾은 오세훈 서울 시장은 "서울과 붙어있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11개 있는데 이번에 거의 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를) 하는 셈"이라며 "생활 행정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경기도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으면 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0.65% “야구 연장전 이닝 축소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7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답변 비율은 29.35%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다소 긴 경기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가 51.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투수들의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27.18%, ‘선수들의 부상방지를 위해’ 20.06%였습니다. ‘기타’는 1.16%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연장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긴장감도 경기의 일부’가 61.72%로 가장 많았고, ‘줄어든 이닝만큼 선수들의 출장기회도 감소’(16.9%)와 ‘연장 12회까지 기록을 쌓아온 선수와의 불평등 문제’(15.86%)가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5.52%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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