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윤석열씨의 파면으로 탄핵 정국이 끝나자 트럼프발 상호관세 여파와 산불 피해 복구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의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벚꽃 추경' 통과 역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기에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략적인 추경안 편성 방향도 밝혔습니다. 먼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조~4조원을 지원하고 서민·소상공인에도 약 3조~4조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산불 피해 복구·방지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불발되면서 추경 관련 논의가 멈췄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일정은 민주당 측의 일방적 불참 통보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동안 추경 관련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과 우 의장의 '개헌' 논의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에 여당이 없을 때 행정부와 각 당이 정당이 현안을 논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안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약 35조원의 추경을 발표하며 관련 논의를 서두르자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약 20조원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이 약 18조원, AI 인프라 확충 등 첨단산업 관련 2조원 등입니다. 그러나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책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거론하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만큼, 4월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10조원 추경을 언급했는데요. 이전과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최악 땐 4월 추경이 물 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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