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인사의 위헌성과 부당함은 이루 다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그보다는 한 인간의 후안무치한 거짓말에서 오는 절망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담화에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어제 그의 행동으로 당시 대국민담화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엄중한 대국민담화에서조차 버젓이 거짓말을 해대는 고위공직자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공직자가 정권을 넘나들며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할 뿐입니다. 말의 무게, 공직의 무게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는 선배를 보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두렵습니다. 사회가 정상을 찾는 듯 보였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아침입니다.
• 토마토Pick : 지진보다 무섭다…미얀마 군정의 폭주
• 오늘의 주요 뉴스 : 미·중 치킨게임…화약고는 '환율'
• 여론 포커스 : 국민 90% “영종도 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 찬성”
• 프리미엄 레터 : 한덕수의 '월권'…선출되지 않은 자의 '횡포'
사실상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만 군정 체제인 나라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습니다. 차드, 부르키나파소 등 일부에 그치죠. 미얀마도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최근 미얀마는 1948년 독립 이래 가장 큰 지진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에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군정의 폭주인데요. 토마토Pick이 미얀마 강진 상황과 군정의 대응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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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쏘아 올린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각) 발효되는 가운데, 중국도 곧장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씨를 던진 이번 관세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조치이자,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무역 축소, 그로 인한 수요 감소와 생산 위축, 즉 전 세계의 동반 경기 침체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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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립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전략과 달리 무역전쟁의 수혜자는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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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됐습니다. 조기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지만 판을 흔들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 굳어진 가운데 경선 흥행 여부가 관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여명이 넘는 후보들이 출마를 예고했는데요. 범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민심의 흐름도 대선 판도를 흔들 요소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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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조국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무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후보들도 불참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혁신당의 승부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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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됐습니다. 이 처장은 윤석열씨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는데요. 12·3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비밀회동에도 참석하는 등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행위에 연루된 자를 임명하려는 건 내란죄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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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부문의 부진 장기화, LG전자는 물류비와 원자재의 비용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기존 시장 추정치를 넘기는 실적을 냈는데요. LG전자도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양사가 견조한 성적을 거뒀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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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줄지어 철수하고 있습니다. K-뷰티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뷰티 산업이 글로벌 성장세와 함께 충성 고객층을 늘렸고, 해외 브랜드가 시장 공략에 난항을 겪는 탓인데요.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수요층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점도 철수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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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90%는 지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1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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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매점은 대다수가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블록이 없는 등 장애인에게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약자 배려를 위해 키오스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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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한덕수의 ‘월권’…선출되지 않은 자의 ‘횡포’
●대선 6월3일, 윤석열에 선 긋는 보수 후보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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