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7개 시도와 협약…"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가입 대상 넓히고 사회안전망 강화…산재보험 가입자 수 '껑충'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가 지난해 4월 제주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성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실업과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노무제공자·예술인·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습니다.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영세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가 많아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발생은 물론, 지역 고용 창출와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단은 지난 2018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영세 사업주에게 보험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례를 협업 모델로 정형화하는 등 각종 노력 끝에 올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말 265만개 사업장의 1907만명에서 2024년 말 300만개 사업장의 2142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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