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 시대의 산업인력 확보는 산업 생존과 청년 구직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기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노동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노동 '총량의 감소'가 아닌 산업별·부분별 '세대교체'의 성공 여부에 달린 만큼, 산업별 고령층 노동자의 집중 활용과 기술·인구 전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구조 '취약'…세대교체 '리스크'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열린 '인구변화 대응 산업전략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자리 지속성이 열악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일용직(219만명)이 아니더라도 지속성이 낮은 365일 미만 상시근로자가 236만5041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분의 기간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비연중(Part-Year) 근로자는 715만명(32%)으로 연중(full-year) 근로자 1502만명과 대비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이하 또는 365일 미만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일자리는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3년 국세청 기준 연 소득이 62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다수 존재하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런 구조적 취약성은 고령 인구의 지속 근로가 확대돼도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노동시장 인구 리스크의 본질은 노동 총량 감소가 아닌 '세대교체'라고 밝혔습니다. 현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는 1957~1966년생으로 80만명 이상(2025년 기준 59~68세)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기 시작하는 2032년 이후는 세대교체 리스크의 주요 시점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세대교체 인력수요란 고령화로 인해 기존 재직자들이 순이탈하면서 발생하는 잠재적 인력 수요 규모를 의미합니다. 세대교체 인력수요는 생산 경기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확정적 인력 공백에 놓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고령 근로자들이 순이탈하면 기업들은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유지라는 목표를 두고 선택 경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선택 경로 시나리오를 보면, 우선 기업은 이탈하는 인력 수요만큼 저연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총 노동 수요를 유지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선택은 인력 부족을 자동화로 대체하는 방향입니다. 기계나 시스템으로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내 고용 감소가 불가합니다. 또 다른 선택은 국내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해 생산 시설 자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로입니다.
이는 국내의 생산 기반과 고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유휴 인력을 조정해 충원하는 경로인데 이윤만 증가시키려는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해당 네 가지 선택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제·고용 시장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길 연구위원은 "산업별 중요성과 시장 대응 방향을 고려한 정부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시점·분야별 집중 대응 정책 로드맵, 특히 기술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와 인구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를 정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인구 전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열린 '인구변화 대응 산업전략 포럼'을 통해 노동시장 인구 리스크의 본질은 노동 총량 감소가 아닌 '세대교체'라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산업 유형별 맞춤형 인력 확보
이동희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취약 부문 및 고령화 일자리 차이를 고려한 선택적 정책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고용 유지·퇴직 재고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령화 친화 산업 내 직무 전환 지원 등 고령 인력 전환 지원에도 중점을 둬야한다는 조언입니다.
고령자 친화 일자리가 집중된 서비스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훈련·직무 전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별 고령 인력 확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산업 및 고령화 일자리 현황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대도시의 보건·복지·교육 분야 중심으로 고령화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13일 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교육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능동적 인구 전략' 시급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2025년 0.80 전망)과 가임 연령 여성 인구의 급감(2036년 30~34세 여성 인구 120만명 전후)이 모든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인구변화의 속도·양상이 지역별·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 확보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입니다.
무엇보다 인구 전략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과 행동을 결정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경제 형태를 넘어선 요인 분석을 통해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모델을 제시하고 단기·장기적 목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타임테이블 마련을 제언했습니다.
그는 "갈등, 정체를 넘어서서 인구변화를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며 "현재 발전을 저해하는 현재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인구변화로 인해 현상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 변화된 인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남구 2026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지난 8일 부산 남구청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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