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정책 많다? 없다! 재생에너지 단일 정책 필요”

문일 “중국은 기술개발 대신 국가시스템” 정우식 “정책 일관성” 강조

 

[뉴스토마토 이기호 선임기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11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이라며 “많은 정책 말고, 단일한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정책이 많다는 것은 정책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통근버스, 고속버스의 수소연료 전환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 단계별 수소 개발 계획 설정 △공장 지붕을 개량한 태양광 개발 △호남·서해안 간척지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DMZ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하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중국에 뒤쳐진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2020년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야심차게 시작했다”며 “현대자동차와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인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등 한때 가장 앞서 있었는데, 최근 정부 지원이 안 이뤄지지 않으면서 굉장한 위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다”며 “대신 국가산업 시스템을 만든다”고 말하고, “중앙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지방정부는 그 중에 선택해서 목표를 정하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개발이 아니라 생태 시스템, 전 주기 시스템을 국가가 관리한다”며 “우리도 국가가 전 산업 가치 기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노무현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시동을 건 이래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세계시장을 재패했으나 2021년을 변곡점으로 중국에 확실히 밀리기 시작했다”며 “현재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중국과 기술 격차가 발생한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 △추진력 부족 △투자 위축 △내수시장의 한계 △산업·제조 정책 실종 △중국의 부상 △대기업의 철수와 밸류체인 붕괴(삼성SDI, LG, 웅진에너지, OCI, 한화캐미컬 등 해외 이전 등) 7가지 원인을 꼽았습니다.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벤치마킹 △재생에너지, 태양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일관되고 확실한 산업정책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지원(호주 벤치마킹) △단계별 태양광 의무화 제도 △수출 제조기업에 대한 강력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이승원 평론가가 문일 연세대 교수,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마지막으로 문 교수는 “AI(인공지능) 붐으로 10%의 전기가 더 필요해졌다”며 데이터센터 건립과 20개 가구의 전기를 소모하는 전기자동차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수소는 대량 개발로 가격이 떨어지고, 탄소는 세금 부과 등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수소와 탄소의 가격이 만나면 5년 내에 300배의 수소 시장이 생기는데 이 시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중국은 국가전략산업의 눈으로 태양광을 바라봤다”며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일관되고 맞춤형 정책을 펼친 것은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제조 플랜을 펼쳐야 한다”며 호주의 사례를 들어 “재생에너지청 같은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첨단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기호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