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축적된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놨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과를 나누고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금융·기술·공정거래·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경제외교 성과와 대기업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주요국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협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납품 구조 변화,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인공지능(AI)·플랫폼 중심의 산업 전환 등 환경 변화도 기존 상생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에 직접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할 경우 지원 한도를 미국은 최대 20억원, 기타 국가는 최대 15억원까지 확대합니다.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수주 금융을 우대 지원합니다.
상생금융도 대폭 확대됩니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이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현대·기아차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협력사 지원 및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금융도 새로 가동됩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도 도입됩니다.
상생협력기금은 앞으로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됩니다. 정부 매칭 비중을 높이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 기업에는 상생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아울러 수출금융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 경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넓힙니다. 현금과 지식재산권 등 실질적인 공유 유형은 동반성장 평가에서 실적을 두 배로 인정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도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고, 우수 기업에는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됩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로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과 손해배상 산정 기준 개선도 함께 이뤄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상생협력의 범위를 전통 제조업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상생금융지수 도입, 방산 분야 상생 수준 평가 신설이 추진됩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대기업·협력업체의 공동 탄소 감축 투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향후 유관 단체와 협력해 대책 내용을 신속히 알리고,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도 신설해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상생의 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순방 성과는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로, 모든 경제 주체에 공유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수출·수주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공동 기술개발과 성과 공유를 통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환류가 강화되며, 상생협력의 틀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관계부처, 유관 단체와 협력해 전략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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