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 인상”

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인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