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퐁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설명회에서 국방부의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현재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들어설 국군사관학교는 정부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해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신규 랜드마크 사업에 미래 인재 양성 재원과 추가 세수 등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서울 태릉(육사), 충북 청주(공사), 경남 창원(해사)에 분산돼 있던 노후 사관학교 인프라를 대단위로 집약,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국방 교육·연구 허브 구축을 통해 충청권 국방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핵심 랜드마크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캠퍼스를 완공한 후 첫 신입생을 받는 방안과 그 이전이라도 임시시설을 활용해 신입생을 받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입니다. 다만 김 실장은 캠퍼스를 완공하는 데 10년 정도 걸리는 만큼 국군사관학교 개교 시기도 그 정도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략 2032년에서 2040년 사이쯤으로 보면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실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이후 대전 자운대 지역을 중심으로 국방 교육 허브 조성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1단계로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2단계로 기존 자운대에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신설이 확정된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에 수용하고 국군과학대학원을 창설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3단계로 합동대와 육·해·공군대학을 통합해 청주의 공사 부지로 이전하고, 논산의 국방대학교와 새로 만들어질 국군과학대학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 김 실장은 9월까지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열린 자세로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부터 9월까지는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실장은 "이런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최종 계획을 10월쯤에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올해 안에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 실장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진호영(예비역 공군준장)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언급하며 "미래 전장의 주역들은 생도 시절, 4년의 전 기간을 동일한 울타리 안에서 동고동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교수는 "4년 동안 단절된 채 자라난 장교들이 임관 후에 유기적인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대한민국 핵심 장교들이 자군 이기주의라는 낡은 가두리에서 벗어나 통합 전장을 지배하는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 교육의 패러다임을 늦지 않게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진 교수는 "생도 시절 4년 내내 같은 캠퍼스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하나의 전장 운영 개념, 통일된 전술 언어, 단일한 군사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제시한 1~2학년 공통 교육과 3~4학년 전공 교육의 단계별 모델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여기에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관학교 교육의 폐쇄성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호하게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단행해 초일류 첨단 과학기술 강군의 뼈대를 세우고, 다가올 미래전의 양상을 보며 장기적인 장교 양성 제도의 혁신을 중단 없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안보 전문가들과 국방 지도자들이 짊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서남열(예비역 육군대령) 국방안보포럼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절박한 국방 혁신의 신호탄"이라며 "군사 교육 인프라가 집약된 자운대 지역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그 예하에 육·해·공군 학부를 두는 형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국방 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회장은 "자운대에 들어설 국군사관학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군사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민간 명문대를 압도하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격적인 대우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석학들을 교수진으로 모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서 회장은 육사 총동창회 등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과 관련해 "군 원로와 예비역 단체는 낡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국방 혁신의 대승적 결단에 동참하라"며 "이제는 소모적인 존폐 논쟁을 끝내고 이 역사적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오직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와 정예 장교 양성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이며 우리 군이 100년을 내다보며 내딛는 큰 변혁의 첫걸음"이라며 "백년지대계이자 미래 정예 장교 양성의 새로운 기준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우리 군과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