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해부대 강화·확대 검토…호르무즈 전쟁 개입 없다"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전작권 전환 논의"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해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선박 호송, 안전 항해 지원 목적으로 구축함이나 초계기 등 주요 군자산을 파견해 왔다"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20여 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어 왔으며, 한미는 올해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으며,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관련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며 "이를 위해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위 실장은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유엔사와 함께 조사를 하였으며, 최종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군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라며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 조치에 대해서는 현지 안전 문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다"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러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으며, 이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견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우 간 신뢰가 훼손된 현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현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