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대통령이 현 국정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물가라고 분명히했다. 각 부처에서도 물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해야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물가안정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경제대책회의 발표내용을 언급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 차관은 현재 물가상황 특징을 집약하며 "기상이변과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제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올랐다"며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체감물가 상승이 더욱 큰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공급측 이변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넘어가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물가상승의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기상이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신흥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원자재 수요 증가 역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물가 대응방법으로 물가안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셋값과 관련해 임 차관은 "10여곳에 대한 전셋값 실태 조사 결과 강남, 목동 등 전셋값 상승 진앙지는 안정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전셋값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셋값 향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매매값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3월말로 예정돼 있는 DTI규제 처리방안과 전셋값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이번 주말이라도 내달라"고 덧붙였다.
"학원비와 유치원비를 중심으로 교육비 상승 요인이 있다"고 밝히 임 차관은 "교육청의 수강료 기준액 동결과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수험료 동결선언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등 수익성 경비가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과부와 지방교육청의 현장점검을 당부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학원관계법도 조속히 처리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교과부에 주문했다.
임 차관은 "4, 5월 물가안정의 관건은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에 있다"며 "저장용 배추의 수급 감소로 4월 초까지 배추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예년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시설 봄배추 출하가 본격화 되는 4월 중순에는 배추가격이 완전히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 기간동안 서민불안 해소를 위해 중국에서 계약재배한 300톤의 물량으로수급 안정을 기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도 기상이변이 상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배추파동이 없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 5월은 삼겹살 수요가 많은 계절인데,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필요시 시장개방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서비스 가격에 대해서 임 차관은 "물가 상승 가중치가 농축수산물이 8.8%, 석유류 5.4%인데, 개인서비스가 34.4%다"며 "가격이 오르게 되면 1000원 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과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고,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며 과다한 인상을 경계했다.
석유가격TF에서 대해서도 "3월 말로 예정된 '석유가격결정구조 개선 및 경쟁력조치방안'은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 대책을 지연시킬 정도로 휘발유가격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조속한 마무리 작업을 요청했다. 아울러 "통신요금TF의 요금인하와 관련한 대책도 4월말까지 마무리 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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