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DTI규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꼭 필요하다"
2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위원회,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DTI규제정책을 두고 "정책의 배경이나 본래 정책을 정했던 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윤장관은 DTI규제완화를 종료하지만 전월세 시장의 전셋값 폭등이 재점화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종합적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조합을 했다"며 "반드시 정책은 희망과 리스크가 병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해 규제완화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가 잠재적 폭발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한 한나라당 브리핑이 분양가 상한제 즉시 폐지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윤 장관은 "당정협의를 통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뉘앙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거래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1, 2월에도 최근 3년 평균 대비 30%이상 거래량이 늘었다"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도 "DTI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장기대출 비중이 높아졌고, 분활상환 방식의 대출이 늘어났다"며 "DTI규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리핑 말미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을 중심이고 은행 연체율이 낮아 건전하지만 국가 전체의 건전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근본적인 배경이 저금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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