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재정통계 개편에서 밝힌 14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 사업의 대행이 주요 업무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일반정부의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국회의 지적 등이 있어 일반정부에 포함할 공공기관을 다시 분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0여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종전 개편안보다 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26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개편안은 공공기관 282개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 145개를 일반정부의 범위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리 등 사실상 정부 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는 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원가보상률이 95.6%로 '50% 이상'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일반정부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비판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일반정부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할 때 부기(附記) 형태로 첨부해 공개하는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계산하는 방식과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를 공개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2월중으로 재정통계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런 내용의 재검토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 시기를 4월로 미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국가부채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국가 부채 359조6000억원 보다 117조2000억원 늘어난 476조8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이 모두 포함된 '사실상의 국가 부채'는 1637조4000억원으로, 올 예산의 5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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