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시장 규모가 출하량 기준 1000억∼1조5000억원 규모의 품목으로 적합업종·품목을 정하되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가 각각 3년씩 최대 6년간 보호해주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시장 규모 1000억원~1조5000억원', '해당 업종 중소기업 수 10개 이상' 기준에 부합해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기준에 만족하는 대상 업종을 1차로 선정한 후 ▲ 최소효율규모 ▲ 1인당 생산성 ▲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 소비자 만족도 ▲ 대기업 협력사 피해 여부 ▲ 수입 비중 ▲ 대기업 수출비중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중 ▲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적합업종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해 일부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2일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28일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29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5월 중 중소기업계의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 6월~7월 품목별로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의 적합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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