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국 재정지출 축소·감세는 국제기구 권고와 일치"
2011-06-16 15:25:15 2011-06-16 15:48:26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감세정책과 관련해 "IMF가 '조세지출을 제한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하면서 '한국은 유일한 지출제한 국가'라고 지목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법인세, 소득세를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국제기구의 조세 권고"라며 "현재 우리 정부의 지출축소와 감세는 이런 권고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여당 일부와 야당의 추가 감세 철회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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