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임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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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인상..서민들 지갑 얇아진다
· 정부여당 반값등록금 지원책 '딴소리'
· 금융사 보안관련 인력.예산 늘린다
· 8월까지 4.5만가구 입주..주택시장 숨통 트이나
1.공공요금 인상..서민들 지갑 얇아진다
· 도시가스 5.6%, 전기세 6~9% 오를 전망
·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예고
· 휘발유값 내달 7일부터 100원 인상
· MB노믹스 '고환율 저금리'로 대기업만 배불러
다음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고
서민들의 교통 이용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요금이
5.6%가량 오를 예정입니다.
그간 미뤄왔던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상폭은 6%에서 9%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서울시가 올 하반기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택시업계도 21% 가량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값은 기름값 100원 인하 정책 종료 등의 영향으로
내달 7일 휘발유 2000원선을 훌쩍 넘을 예정입니다.
물가 고공행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환율 저금리'정책으로
대기업의 이익 실현에만 기여하고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2.정부 여당 반값등록금 지원책 '딴소리'
· 정부 여당 반값등록금 지원책 '혼선'
· 여당 "2014년까지 6조8천억원 지원"
· 정부 "지원방안 확정되지 않아"
대학등록금 지원 문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황 대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재정 규모와 지원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정부 측은
"대학교육과 관련한 큰틀의 당정간 협의가
어제 저녁 있었으나
재정지원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반값등록금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던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정치권의 요구 사이에
간극이 표출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금융사 보안관련 인력.예산 늘린다
· IT 사고나면 'CEO 책임'
· 인력·예산 강제, 처벌·보고체계 강화
· 피해보상 상향
· 현대캐피탈 사고 적용 안돼
최근 현대캐피털 고객정보 해킹 사건, 농협 전산 장애 등
금융 보안 관련 사건들이 잇다라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사 보안관련 규정과 체계가 강화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IT보안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IT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 CEO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 만약 사고가 나면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안과 관련 인력과 예산도
일정수준 이상 지키도록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조항을 만들고
사고가 나면 체계적인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의 범위와 절차 등도 명확하게 규정해
처벌과 보고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해킹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한도 상향도 조정해
금융기관의 피해보상 수준도 높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벌어졌던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등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4.8월까지 4.5만가구 입주..주택시장 숨통 트이나
· 정부 "20% 입주 물량↑..전월세시장 안정화 기여할 것"
· 업계 "기저효과일 뿐 실제 늘어난 것 없다"
· 수도권 입주는 10% 줄고..지방은 3배가량 늘어
· 85㎡이하 76%..공급물량 중소형 위주로 이어질 것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4만5천여 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이는 지난 3개월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 늘어난 수치로
국토부는 입주가 늘어나
하반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신규 입주가
지난해 6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분양시장이 침체돼있었기 때문에
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물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일 뿐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은
구로 천왕, 양천 신정, 강남 세곡 등에
6월 SH공사의 대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같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수도권 입주물량은 전체적으로는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분양시장을 주도했던 지방은
3배 가까이 급증한
2만40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규모별로는 85㎡이하가 76%로 집계돼
최근 선호되는 중소형 주택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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